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는, ‘08.5.13~22까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관 6명이 방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현지실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 USOAP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이번 실사는 총 9,608개에 달하는 국제기준의 국내 법규화, 조직·전문인력 확충, 안전감독 등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976개 평가항목 중심으로 정부당국·유관기관·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실사 후 총평(5.22)에서 평가단장(Mr. Henry Gourdji)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수준이 여태까지 평가받은 나라(95개국)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exceptionally excellent)하고, 평가준비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ICAO에서는 금번 현지실사 내용을 종합 검토·조정하여 90일 이내(‘08.8.20)에 중간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이 제출되면 내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ICAO는 90년대 각종 항공사고 빈발의 주원인이 회원국 정부들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고, 1999년부터 ‘04년까지는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운항·감항(항공기 안전성 유지) 등 3개 분야에 한해 평가하였으나, ‘05년부터는 항공관련 법령·조직·자격·운항·감항·항행·공항시설·사고조사 등 8개 분야로 확대, 190개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5개국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최종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견제출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