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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 자료
기관
등록 2008/06/11 (수)
내용

□ 6월 13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예정된 가운데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지적 운송거부 증가추세 6월 9일 집단운송거부 결정이후 울산 현대자동차, 광주 삼성전자 등 사업장을 위주로 전면(또는 부분) 운송거부가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창원 LG 전자(6. 6) 등 사업장 별로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부산,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 중 ○ 부산항의 경우 평시 장치율 60%보다 다소 높은 70.9%를 유지하고 있으나 광양, 인천항 등은 평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단, 평택·당진항과 군산항의 경우 화물연대의 부분적인 운송거부로 컨반출입 등 화물운송에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음. ※ 평시/현재(단위:%) : 부산(60/70.9), 광양(32/30.5), 인천(68.6/73.2 ※ 보유/운송거부(단위:대) : 평택·당진항(1,577/1,066), 군산항(288/35) □ 6.10 22:00 현재 약 3,600여대의 차량이 운송거부중인 것으로 잠정집계 ○ 부산항 등 전국 11개 주요 항만 운송사 차량 9,716대중 평택·당진항과 군산항 1,111대를 제외한 8,615대의 차량은 정상운행중이며, 주요 사업장 운송거부 차량은 2,490대로 잠정 파악되었음. □ 정부는 6. 9 20:00부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별 비상대책본부를 6. 10 구성완료 ※? 정부합동대책본부의 경우 3개반 9명 근무??○ 중앙정부 및 지방소속기관(지자체)별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예비장치장·대체수송수단 확보, 운송방해 행위 등에 대한 경비대책 등 비상대책을 점검하였음. ※ 부산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6.10 15:00, 2차관주재)???※ 관계 중앙부처·지자체등 회의(6.10 16:00, 물류항만실장 주재) □ 화물연대는 정부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6. 8 유가대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운송료 협상의 성과를 위해 예정된 집단운송거부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화주단체와 적극적인 협상주선을 요구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지자체와 협조하여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함께 전국적 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중앙정부(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는 물론, 화주·물류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을 입체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 전국적인 운송거부에 대비하여 철도화물차량 증편,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확보, 예비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등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 오전 8시 현안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화물시장등 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첫째, 화물연대와 협의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6월에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하고 ○둘째,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주요 사업장별 운송료 협상을 적극 지원하며 ○셋째, 화물연대와는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하며 ○넷째,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 돌입은 불법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금일에도 화물연대 집행부와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주요 물류거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