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동 방안은 지난 6.4(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음

 ○ 이번 지원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국가계약제도 전면 개선)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여 건설 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先시공 제도’를 도입하여
   - 공기단축을 통해 정부와 시공사 모두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
   - 금년에는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초과시공 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건설 life-cycle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발주, 업종·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12.31)

□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
 ○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금년에 앞당겨 투자(5조원)
   -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하여 금년 공기업 SOC의 총 투자 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

 ○ 금년 계획된 민자사업(BTL, BTO)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조기에 추진
 

 ※ 별첨 :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 

    세부 내용별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2150-5210, 5213(과장 서철환, 사무관 강희민)
 ●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2150-7330, 7335(과장 안일환, 사무관 정성원)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 2110-8345, 8346(과장 박민우, 서기관 박승기)
 ● 공기업 SOC 투자계획 확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2150-5510, 5513(과장 위성백, 사무관 류중재)
 ● BTO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 2150-7410, 7411(과장 조봉환, 서기관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