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운송 거부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음

○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간담회에서 화주와의 운송료 협상에 대한 정부지원 및 표준운임제 도입시기 등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음

 ○ 오늘 오후에 재개될 예정인 간담회에서 표준운임제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6월 14일 22시 현재 수송거부 차량은 13,067대로서 6월 14일 12시의 13,115대에 비하여 48대 감소하였으며 이는 포항항(77대), 마산항(59대) 등에서 거부차량이 다소 증가한 반면, 부산항(18대), 인천항(123대), 평택·당진항(45대)의 경우 복귀차량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임

   ※ 주요사업장 : 4,048대 유지 / 항만 및 ICD : 8,664대 → 8,616대

 ○ 6월 14일 22시 현재 전국 주요항만/ICD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711TEU로서 어제의 35,227TEU 보다 21,516TEU가 감소하였으며, 평상시(67,871TEU)의 20% 수준에 그침

 ○  이에 따라 주요항만/ICD의 “컨” 장치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부산항 감만 및 신감만 부두는 장치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으나 시내 셔틀운송을 통해 인근의 ODCY로 물량을 반출하고 있어 당장에 하역이나 선박의 입출항이 중단되는 항만마비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요항만 컨 장치율: 부산항(71.4→75.2), 인천항(72.4→73.8), 광양항(31.3→32.1)

□ 화물연대의 항만봉쇄 등 심각한 운송방해 행위는 현저히 줄었으나 일부지역에서 운송방해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

 ○ 운송거부 차주들은 항만 및 사업장 주변에서 비화물연대 차주의 동참을 위한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천,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장 정문 등에서 출하저지 등 운송을 방해

 ○ 지금까지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는 모두 21건으로 경찰은 관련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화물운송 차량 1,087대(114회)에 대한 보호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저지 행위를 차단, 정상 운송을 확보하였음

    ※ 선광 물류단지(인천) 및 삼성전자(광주)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운송저지 행위에 대하여 경찰력을 투입, 정상 운송 확보

○ 또한, 아울러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전경 45개 중대, 경찰 2,239명 및 순찰차 461대를 배치하였음

 ○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화물도 집단 운송거부로 출하율이 평상시의 10%미만에 그침

□ 정부는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비화물연대 차주들의 운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부산항, 의왕 ICD, 광양항에 투입된 군 화물차량 100대로 757 TEU를 수송하였으며 포항항에서는 해군기지대, 해병대 등과 협의하여 덤프트럭 36대 및 화물야적을 위한 부지 6,000여평을 확보하였음

    ※ 부산항 : 55대/580TEU, 의왕 ICD : 40대/157TEU, 광양항 : 5대/20TEU

○ 이와 함께 부산지역 컨테이너의 체화 해소를 위해 부산진-양산 ICD간 철도 셔틀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증편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부산항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컨테이너, 시멘트 수송차)에 대해서는 부산-양산 구간에서 통행료를 면제(약 2,698대)하고 있으며,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약 1,063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중임

○ 이러한 비상 수송대책의 시행과 아울러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대차, 포철, LG전자 등 주요 화주기업에 대해서 운송료 협상을 독려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도 관내 사업장의 협상을 독려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분쟁행위 신고센터 및 운송차량 질서유지 지원팀(부산시)을 운영하고 있음

□ 오늘 오전 10시에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운송거부 사태의 조기종결 유도방안, 집단운송거부 최소화 대책,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오늘 오후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택항을, 제1차관은 광양항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부두의 장치·반출입 실태 및 비상수송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화주·물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송료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당부할 예정임

□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운송거부사태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면서 물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