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간 교통 SOC에 대한 평가가 사업공정률이나 예산집행실적 등 단순평가에 그치거나 부문별 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종합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SOC사업 투자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최근 3년간 실적평가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인프라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6월 17일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의 2007년도 집행실적평가서｣의 ‘05년-’07년간 SOC투자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05년부터 ’07년까지 교통 SOC확충에 총 52조원을 투자하였고, 07년도에는 국고 10조6천억원, 지방비 1조2천5백억원, 민간투자 2조3천억원 등 약 17조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 대비 ‘07년까지 누적된 시설공급 목표달성도를 교통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개년 전체계획(884km) 대비 ‘07년까지 누계실적50%(445km)를 신설하였고, 항만시설은 5개년 전체계획(397백만톤/년) 대비 ‘07년까지 누계실적 57%(227백만톤/년)를 확충하였으며, 철도시설 역시 완공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속도로 완공사업(‘05 이후) : 김천-현풍, 진주-통영, 장성-담양, 익산-장수, 청원-상주 등      * 항만시설 확충사업(‘05년 이후) : 부산항 신항(6선석), 광양항(6선석), 인천항 북항(5선석) 등     * 철도 완공사업(‘05년 이후) : 영동선(동해-강릉), 장항선(군산-장항), 경인선(주안-동인천), 경부선(조치원-대구), 중앙선(덕소-팔당) 등

 이를 SOC 투자효과측면에서 볼때, 도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04년 대비 혼잡구간이 고속도로 28%, 국도 37%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철도도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와 철도시설 복선·전철화 등으로 ‘04년 대비 여객수송이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항부문은 인천공항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국내선항공 수송실적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신항만 건설 등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04년 14,523천TEU에서 ’07년 17,544천TEU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수송실적   : ‘04년 대비 ’07년은 30.5% 증가     * 국내선항공 수송실적 : ‘04년 대비 ’07년은 10.8% 감소

 하지만, ‘04년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10%, 승용차 통행량은 16% 증가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부문 에너지소비량은 ‘04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가계소득대비 교통비의 비중도 ’04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 : ‘04년(34,615천TOE) 대비 ’07년(37,500천   TOE) 기준 8.3% 증가     * 주) TOE :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로서 원유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단위를 의미함.     * 가계소득대비 교통비의 비중 : ‘04년 10.3% → ’07년 11.4%

 국토해양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SOC사업에 대하여 금년 10월까지 전면적인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며,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금년 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교통 SOC사업 투자효과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