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예산10%절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4.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확정하였고, 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방국토청 등 소속기관과 공기업에서 5.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 절감팀」의 예산절감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절감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과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를 발간·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직원들에게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소극적·권장형 예산절감 방식에서 사업비절감 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기준, 요령, 절차 등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예산절감 체크리스트에 의거 특정인이 아닌 직원 모두에 의한 적극적·창의적·자발적 예산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는 그간 공공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할일은 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한 실증사례를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제도ㆍ기준을 개선한 사례 △신공법ㆍ신기술 도입 사례 △창의와 혁신이 촉발된 사례 △비합리적 관행 제거사례 △ 일하는 방식의 변경 사례 등 각 유형ㆍ성격별로 우수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실무직원들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예산절감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 예산절감 사례마다 벤치마킹 요소(시사점)를 함께 작성하여 도로, 철도, 항만 등 분야가 상이한 타SOC 분야에도 상호 적용이 가능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은 그간의 △감사 지적사항 △단체별·기관별 반복적 오류사항 △기술·공법 개선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주요 공종별로 맞춤형 예산절감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예산절감 체크리스트에는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등 건설공사 주요 공종·구조물별로 예산절감 핵심 포인트를 핸드북 형태로 작성하여 예산절감을 손쉽게 점검·확인토록 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일선 실무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예산절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발간은 국민이나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의식과 건설산업의 구태 중에 하나인 부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현장 실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감리사 등 일반 민간 실무자들에게도 사업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도 등재하여 본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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