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의뢰로 실시한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에 의해 실시되는 표본조사로 일반조사와 특수조사를 격년으로 번갈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조사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조사이다.
□ 이번 조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노인주택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ㅇ 노인가구 가구주, 노인개인, 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교분석을 위하여 만45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가구도 조사하였다.
□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무엇보다 노인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생생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조사결과는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을 포함하여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예컨대 노인전용주택 공급, 임대주택 정책 등 노인주거지원정책과 역모기지 및 주택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 등에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일반 국민들도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ㅇ 국토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