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6월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196만㎡(201.96㎢), 금액으로는 27조 8,182억원(공시지가기준)으로 ‘07년말 대비 380만㎡(1.9%)가 증가하였다. 주체별은 교포가 9,158만㎡(45.4%), 합작법인이 7,927만㎡(39.3%), 외국법인이 2,143만㎡(10.6%)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은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한 토지가 10,729만㎡(53.1%), 공장용 6,968만㎡(34.6%), 주거용 1,280만㎡(6.4%)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 분당신도시(19.6㎢)의 10.3배, 국토면적(99,720㎢)의 0.2% 보유
※ ‘98.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00년까지 30%이상 급증하였 으나, ‘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
‘08년 상반기중 외국인이 742만㎡를 취득하고, 362만㎡를 처분하여 ’07년말 보다 380만㎡가 증가(1.9%)하였다. 취득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593만㎡(79.9%), 합작법인 98만㎡(13.2%), 외국법인 29만㎡(3.9%), 외국인 22만㎡(3.0%)를 취득하였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395만㎡(53.2%), 주거용 291만㎡(39.2%), 공장용 33만㎡(9.5%), 상업용 21만㎡(2.8%)를 취득하였으며, 법인은 GS칼텍스㈜(미국합작)가 전남 여수시의 공장용지 3.9만㎡, 삼성테스코㈜(네델란드합작)가 경기 남양주시의 상업용지 1.8만㎡ 등 법인에서 총 127만㎡(174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330만㎡(91.2%), 합작법인 23만㎡(6.4%), 외국법인 7만㎡(1.9%), 외국인 2만㎡(0.5%)를 처분하였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217만㎡(59.9%), 임야 등 기타 121만㎡(33.4%), 공장용 15만㎡(4.2%), 상업용 9만㎡(2.5%)를 처분하였으며, 법인은 에스-오일㈜(네델란드합작)이 충북 청주시 상업용지 0.5만㎡ 등 법인에서 총 30만㎡(36건)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량 증가는 380만㎡가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168만㎡(44.2%), 인천 62만㎡(16.3%), 서울 47만㎡(12.4%), 경북 39만㎡(10.3%) 순으로 증가하고, 주체별로는 교포 263만㎡(69.2%), 합작법인 75만㎡(19.7%)가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 274만㎡(72.1%), 주거용 74만㎡(1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08년 상반기 중 외국인 토지보유 및 취득·처분 현황 2.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8년 6월말) 3.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08년 상반기) 4. 외국인의 토지처분 현황(‘08년 상반기) 5. 시·도별 전년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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