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요소	기본 법령	세부 규정	항공 조직	기술인력 자격교육	기술 지침	면허 인증	안전 감독	안전위해 요소해결	종합 이행율
한국	100	98.16	98.21	100	98.15	99.52	98.72	97.78	98.82
세계평균*	73.14	63.22	54.22	40.85	57.48	65.65	55.71	51.81	57.77

  * 세계평균 : 평가가 완료된 108개국 기준으로 작성

  <평가분야별 국제기준 이행율(%)>

평가분야	법령 체계	조직 체계	종사자 자격	항공기 운항	항공기 안전성	공항 안전	항공 교통	사고조사	종합 이행율
이행율	100	100	97.35	100	98.45	99.46	98.95	96.35	98.82
가중치(%)	10	1	9	12	15	23	16	11	100

□ 항공안전종합평가 - 항공안전 올림픽, 국가간 경쟁치열

 ’99년부터 ‘04년까지 5년간 실시된 ICAO 1차 평가가 항공종사자 자격·운항·항공기 안전성 등 3개 분야 1,800여개 국제기준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금번 실시되고 있는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는 ‘05년~’10년까지 항공안전관련 전분야(8개 분야) 9,608개 국제기준을 대상으로 전 세계 190개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수준·안전관리 체계를 종합 진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이번 평가를 『항공안전 올림픽』으로 인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높은 국제기준이행율 달성을 위해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과거 항공안전 2등급 사태로 실추되었던 국가 위신을 회복, 우리 항공사들의 해외취항을 안정적으로 지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실시한 1차 평가에서 낮은 국제기준 이행율인 79.79%(162개국 중 53위)를 기록하고, 90년대 말 잦은 항공사고로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 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위신 손상은 물론, 국적 항공사 편명공유 제한, 미주노선 증편 불가, 美 군인·공무원의 우리 국적 항공기 이용금지 등의 제재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경험하고, 4개월 후 1등급으로 회복한바 있다. 이번 ICAO 평가에서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입증된 만큼, 2001년 미국 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으로 실추되었던 국가 위신 회복은 물론, 우리 항공사의 자유로운 국제선 취항과 노선 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90년대말 주요사망사고 : ‘97.8 괌사고, ‘99.4 상해, ’99.12 런던사고

□ 금번 성과, 지속적인 항공안전 노력과 철저한 평가준비 결실

 그 동안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는 우리정부의 항공안전관리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항공안전본부를 설립(‘02.8)하고,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02.8) 하였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54명), 운항자격심사관(11명) 등 항공안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양성하였으며,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항공사·공항공사·관제기관별 표준화된 안전관리시스템(SMS²⁾)을 구축하였다. ICAO 국제기준(9,608개) 하나하나를 우리규정과 비교·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이터베이스(SMIS³⁾)를 구축, 항공법령·고시·지침·훈령 등 191건을 제·개정하였고, 항공전문가 교육, 항공기 자료, 안전감독 활동결과를 전산정보망으로 관리하는 항공안전종합정보시스템(NARMI⁴⁾)을 활용한 과학적인 항공안전관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으며, 현재까지 우리 정기항공사의 8년 8개월 무사망 사고를 기록 중 이다. 또한, ’07년 2월부터 ICAO 평가에 대비하여 정부·항공사·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대응체계(17개 기관 115명)를 구축하고, 금년 3월부터는 항공안전본부 내 분야별 대응팀(11개팀 107명)을 구성 평가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민·군 공동이용 공항), 법제처(항공법령 정비), 기상청(항공기상),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사고시 수색구조)등과 긴밀히 협조한 것도 이번 ICAO 평가를 잘 받게 된 중요 요인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체제 정착, 국제적 영향력 증대 

 국토해양부는 금번 평가를 계기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아감은 물론, 이번 평가과정에서 그 우수성이 확인된 국제항공안전기준관리시스템(SMIS) 및 항공안전종합정보시스템(NARMI)의 국제보급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항공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평가결과에 고무되어 ICAO를 통해 브라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이 항공안전 자문 문의를 해오는 등 항공안전 선진국으로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사항은 법령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개선노력들을 ICAO측과 적극 설명·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평가결과는 ICAO 규정에 따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후(‘09.2.25경) ICA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SMIS 시스템을 중국, 필리핀, 홍콩, 루마니아, 리비아, 이집트, 가나 등 23개국에서 사용 중,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27개국) 및 18개국에서 사용요청 중

1) 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2) 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3) SMIS : SARPs Management & Implementation System(국제항공안전기준관리시스템)
    SARPs :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국제항공안전기준)
4) 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s Mangemen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