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금) 10:30～12:00까지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착된『작지만 가치있는』생활공감과제^* 65건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 경제(19개)·사회복지(21개)·교육·문화·체육(14)·사회안전(11개) 등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과제는 총 65개 과제 중 6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① 자영업 창업시 채권 매입부담 완화, ②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③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④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해소, ⑤ 교통정보 안내전화 일원화, ⑥ 자동차 배출가스 중복검사제도 일원화 등이다.

 이상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앞당겨 개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토지·교통·물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