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의 공급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정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13일 공포ㆍ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간접비 등의 산정방식 변경과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설치비 인정범위 조정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② 직접인건비 등 산정방식 변경 :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율 산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최근 실적을 반영하고, 비율 산정 집행액은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어 각 시행자가 자체적인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자본비용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인정해주던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그 밖의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3개 항목의 비용으로 축소하였다.

※ 3개 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8.13)에 이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성원가 산정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택지의 공급가격 측면에서 볼 때 사업시행자ㆍ사업지구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만 조성원가가 평균 5% 인하되어 택지비 5%, 분양가는 2~3%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06년 6월 이후 조성원가 공개지구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본비용 절감으로 약 3%, 직접인건비 등 상한제로 약 1%, 기반시설과 그 밖의 비용 제한으로 약 1%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된 고시안은 고시 개정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되며 동탄2, 위례신도시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