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 항로준설 공사(구 해양부 시행)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구 건교부 시행) 매립재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예산 458억원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재정배분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에 따라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호 Win-Win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구 해양부와 구 건교부간 조직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매립재 확보가 곤란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 7월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9월부터 평택항 준설공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됨으로써 석문산업단지에 필요한 매립재를 확보하고, 준설예산도 절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방 현장 일선의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러한 예산절감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지방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예산절약이 다음연도 예산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약재원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 재원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평택·당진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