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0.3, 동아〕

 <한탄강댐 부분> ㅇ 감사원은 2005년 보고서에서 한탄강댐은 기본홍수량도 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사업중단 또는 추진여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홍수량을 임의로 조정, 객관적 근거 없이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절차 위반

 <수자원공사 과다출자 부분> ㅇ 감사원은 건교부가 ’04.5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수공의 자체 조달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1조 3,872억원 상당의 과다 출자가 우려된다며 정부출자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적 <대구 비슬산 강우레이더 부분> ㅇ 인근 다른 레이더와의 연계 운영을 검토하지 않아 7억여원 낭비

▶ 참고내용 <한탄강댐 부분> ㅇ 임진강은 수문관측소(18개소)가 적고, 유역의 2/3가 북측에 있어 홍수량 산정이
     어려우므로 감사원에서는 추가적인 수문자료를 확보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음   * 한탄강댐 감사원 감사(’05.1.5～2.25), 결과통보(’05.5.24) ㅇ 이에 따라,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05.8～’06.8)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06.10)에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량을 감소시키는 대신
   (2,700톤/초→2,140톤/초)   - 감소된 홍수조절량은 새로이 천변저류지(4개소) 건설 등으로 충당하도록 결론

 ㅇ 한탄강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07.2 공사착수하여, 현재 수몰지 보상과 함께
     공사용도로 등을 설치중(’08까지 공정 22%)   * 위치 : 경기 연천, 저수량 : 2.7억톤, 사업기간 : ’06～’13, 사업비 : 11,244억원

 <수자원공사 과다출자 부분>

 ㅇ 감사내용은 ’99년이후 물값 현실화 정책으로 수공이 재투자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신규 사업비에 충분히 사용하고 국고 출자는 감소토록 하는 내용이었음
   * 감사원 감사(’04.5.6～5.21), 결과통보(’04.6.29)

 ㅇ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05년까지는 국고에서 100% 출자하였으나,
    ’06년에는 50%로 ’07년부터는 30%로 대폭 축소하여 출자하고 있음
   * 광역상수도 물값 현실화 : ’00년 75%→’04년 100%→’08년 83%(’05이후 인상동결)

 <대구 비슬산 강우레이더 부분>

 ㅇ 대구 비슬산 강우레이더는 관측시계 확보를 위해 당초 55m 높이로 설계(’05.11)
    되었으나, 감사원에서 인근 소백산 레이더와 연계할 경우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32m로 조정(’07.7)하여 6.5억원을 절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