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예산안 브리핑 장면

□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 금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
 ㅇ 지난 5년간 평균 2.5%의 예산 증가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4%)에 크게 못미치던 SOC 예산이, 금번 정부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다.

※ 국토해양부 본예산 규모(총지출 기준, 추경 미포함)          ‘08년) 19조 952억원 → ’09년) 20조 4,464억원 (7.1%)

 ㅇ 이는 새정부 들어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수자원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 확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특히,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등에서 출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토해양부 새해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
 ㅇ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8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ㅇ 철도 부문의 경우에도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지역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되리라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된 6,180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국지적 물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을 대폭 늘렸다.

 ㅇ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 320억원 증액 및 저상버스 도입 예산 190억원 증액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ㅇ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라선 800억원 증액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국가적 행사 지원과 함께 지방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ㅇ 이외에도 부산 신항 등 항만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 641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건설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08년 4,733억원 → ’09년 5,368억원)

※ 도로 예산 : ‘08년) 7조 5,893억원 → ’09년) 7조 9,429억원(4.7%)    ※ 철도·도시철도 예산 : ‘08년) 4조 9,407억원 → ’09년) 5조 1,511억원(4.3%)    ※ 수자원 예산 : ‘08년) 1조 6,007억원 → ’09년) 1조 8,364억원(14.71%)    ※ 여수 EXPO관련 ‘09년 예산 총액(9,785억원)       :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7,843억원) + 박람회 개최지원(1,915억원)

□ ‘09년도 눈에 띄는 예산들
 ①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입액과 총투자 금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계속비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 ‘08년) 7개 사업  1조 8,590억원 → ’09년) 24개 사업  4조 5,634억원

  - 계속비 증액으로 인해 SOC 주요 사업의 5년간 예산투입액이 미리 결정됨으로써, 민간 시공업체가 필요시 자체자금으로 선투자할 수 있어 시급한 사업의 조기완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의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간시공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공보증방안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시공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② ‘09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1조 9,371억원이 투입된다.
  - 도로 부문에 49개 사업, 철도 부문에 8개 사업, 해운항만 부문에 5개 사업 등이 ‘0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09년도에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사업이 신규 착수된다.
  - SOC 부문의 경우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08년 41개 → ’09년 23개) 하였으나, 
  - 대중교통 활성화와 독도 지원 등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非SOC 부문의 신규 사업을 대폭 증가시켰다. (‘08년 23개 → ’09년 47개)

□ 국토해양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심화로 내년도 우리의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주요 SOC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 및 서민지원 사업 등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붙  임】 1. ‘09년도 국토해양부 부문별 예산
              2. ‘09년도 국토해양부 계속비 사업
              3. ‘09년도 국토해양부 완료사업
              4. ‘09년도 국토해양부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