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08.10.21 한국관광공사에서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 앞서 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된 NGO정책자문단의 검토(10.16)를 거쳤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기본원칙과 동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디자인협의제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DQI : Design Quality Indicator)도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제정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은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 참고사항으로 기능하며, 건축행위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제정은 새정부가 중점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토환경(건축·도시)디자인 정착 사업’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그 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금년 12월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토환경 디자인기준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역 내 디자인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디자인 기준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디자인 기준 구성 체계]

   ※붙임 : 전문가 토론회 행사계획 1부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