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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 R&D사업 ''09년 5,368억원 편성
기관
등록 2008/10/29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009년 국토해양 R&D 예산을 5,368억원으로 편성하여 첨단도시개발사업,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대비 13%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구)건설교통부와 (구)해양수산부의 부처통합과 더불어 국토해양 분야 R&D예산이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미래해양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해양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신규추진하는 등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해양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09~'20, 총1,000억원 지원) : 디젤, 에탄올, 수소 성분이 있는 해양생물(미생물, 해조류, 해양미생물 등)을 육종개량·배양기술개선을 통해 이로부터 고효율 바이오에너지를 추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및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연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CO2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05~’14, 총 587억원 지원, 한국해양연구원) : CO2퇴적층 주입, 장비설계 및 CO2저장설비시스템개발
   ※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06~’11, 총 90억원 지원, 부산대학교) :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작을 연구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등록,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바다를 활용한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파력발전 모듈제작 및 시험발전소 건설·운용 기술개발 등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조력에너지(‘00~’20, 총 269억원 지원, 한국해양연구원) : 시화호, 인천만등에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시스템 개발 
   ※ 조류에너지(‘01~’20, 총 495억원 지원, 한국해양연구원) :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등에서 해수의 유속을 이용한 조류발전 시스템 개발 
   ※ 파력에너지(‘00~’20, 총 332억원 지원, 한국해양연구원) : 제주도 및 울릉도·독도 연안에서 파랑에너지를 이용한 고효율 파력발전시스템 개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Icebreaker)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온 6,950톤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건조를 2009년내 완료하기 위해 303억원을 편성하였다.

   ※ 종합해양과학조사선건조(‘04~’09, 총 1,040억원 지원, 극지연구소) : 미래기후변화 예측·대응과 각종 유용자원 확보를 위한 남북극 및 대양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쇄빙 기능을 갖춘 종합연구선 건조

 건설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미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삼투방식을 활용하여 해수를 담수화하는 플랜트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추진한다.

   ※ 해수담수화플랜트(‘06~’12, 총 823억원 지원, 광주과기원) : 고효율 저에너지형의 세계최대규모인 8MIGD수준 막 플랜트 기술을 개발
         * MIGD(Million Imperial Gallon per Day) : 4,546톤/일
   ※ 역삼투방식(Reverse Osmosis) : 유입수에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기계에너지)을 가하여 역삼투막을 통과시켜 담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의 물을 끓여 담수를 만드는 증발식보다 에너지 소모율이 현저히 낮음

미래 친환경적인 도시모델 구현을 위한 U-Eco City 기술개발을 지속추진하여 2008년 3월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U-Eco City(‘07~’13, 총 1,044억원 지원, 한국토지공사) : 차세대 도시 환경인 유비쿼터스 도시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개념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U-Eco City 모델을 창출

일본에 이어 2012년 세계 2번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110km/h급) 상업운행을 위한 실용화사업을 지속추진한다.

   ※ 도시형자기부상열차(‘06~’12, 총 3,175억원 지원, 한국기계연구원) : 110km/h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시스템을 개발하고 7km 이내의 시범노선을 건설

항공기 수출산업화의 선결조건인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2013년 체결목표)을 위한 인증기술개발 및 소형항공기 제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항공산업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항공기인증기술개발(‘07~’14, 총 1,331억원 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항공기안전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소형인증기를 시범 제작하여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

 또한, 이와같은 R&D예산 확대와 더불어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통해 성과 극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종료 후에도 추적평가를 통해(2007년도부터 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진도관리를 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