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동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하였다.

*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   ** 미국의 건축사등록원(NCARB)의 경우 총 700TU (약 3년)        ☞ 1TU(Traning Unit) = 8시간의 유효근무시간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토록 하고 등록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밖에도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건축사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히 응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6일부터 11월26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