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토해양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여 11.12일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건설투자 확대 등 즉시성이 높은 과제들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여건 조성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의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 투자를 ‘09년말까지 3.8조원을 확대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도 ’09년말까지 1.2조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건설투자 확대 조치로 ‘09년말까지 약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SOC 예산도 확대할 계획으로, SOC 예산 확대가 병행될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 확대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규 인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도 ‘09년부터 금년보다 1,415명이 늘어난 2,7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기능인력(‘08 450명 → ’09 650명), 해외건설 전문인력(‘08.7 신설, 매년 700명), 항공종사자(’09 제작·조종·정비 등 365명 신설), 선원(‘09 전역해군과정 50명 신설) 등 인력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기술 등 녹색산업(‘09 200명), U-City(’09 500명), 공간정보산업(‘09 100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도 ‘09년부터 신규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회계 등 고급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물류 전문대학원 인턴과정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반시설 확대 공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토해양 관련 산업 육성과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단축된 개발 절차(‘08.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등에 따라 ‘09년에 산업단지 11개 지구(1,200만㎡), 물류단지 12개 지구(518만㎡) 등을 추가로 지정해 나가고, 항공운송업 면허체계 개편 등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 지원, 물류컨설팅 지원 및 물류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물류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제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관투자 촉진 등으로 해운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마리나 항만도 향후 30개소 이상을 개발하여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일자리 창출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한 과제들은 보완해 나가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별첨》: ｢국토해양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