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원장)을 비롯, 13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ㅇ 민간위원은 건축계획, 건축 및 도시설계, 조경과 디자인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의 각계 인사로 구성
※ 별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황
ㅇ 이달 초 출범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법이 정한대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을 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개의 분과 위원회(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로 구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 위촉행사에 이어 위원회의 일반현황과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과제를 주제로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가졌음. ㅇ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위원(13명)과 국토환경 디자인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참석하며, ㅇ“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과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 및 선도사업인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였음.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ㅇ 품격 높은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08.6부터 시행되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 ㅇ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환경과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 ㅇ ‘09년 중으로 제1차 국가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과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여겨짐.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 컴팩트 시티 건설, 뉴하우징 운동, SOC 랜드마크 확보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국가상징거리 조성> ㅇ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가 상징거리 조성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민족정기를 발현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ㅇ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사전기획연구(’08. 12~’09.2)중이며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09. 3~’09.8)를 거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10.3)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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