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은 『골재채취법』제5조(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94년부터 ’08년까지 3차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번에 제4차(‘09~’13)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는 향후 5년간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골재의 장기공급대책, 골재원별 개발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골재의 장기수요는 건설투자 전망치에 골재 투입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골재 수요는 ‘09년 2억 1,625만㎥에서 ’13년 2억 4,414만㎥로서, 4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골재의 장기공급은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대비 5%(2009년은 8.5%)를 증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채취법 제6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총괄ㆍ조정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에는 2009년도 지자체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09년도 골재 수요량은 2억 1,625만㎥로서 전년대비 3.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09년 골재 공급계획량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09년 골재수요량(2억 1,625만㎥) 대비 8.5% 증가한 2억 3,473만㎥의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골재채취원별로는 산림 1억 840만㎥(46.2%), 바다 3,325만㎥(14.2%), 하천 2,657만㎥(11.3%), 육상 1,074만㎥(4.6%) 순이며, 비허가 골재는 5,577만㎥(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붙임 : 1. 제4차 골재수급계획 요약 
         2.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