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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예산 60% 상반기 조기집행”
기관
등록 2008/12/25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前代未聞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도로분야에 금년 대비 약 17% 증가한 9조 2,736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예산의 60%인 5조 5,7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주요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 총 26개 사업에 1조 4,544억원을 투자하여, 대전-당진(94.3km), 공주-서천(59.0km) 및 춘천-동홍천(17.1km) 등 3개 고속도로를 신설 개통하고, 상주-영덕(110.6km), 울산-포항(54.0km), 충주-제천(24.0km) 3개 구간을 신규로 착수한다.

② (민자도로) 총 1조 2,266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춘천(61.4km), 인천대교(21.3km), 서수원-평택(38.5km), 용인-서울(22.9km) 등 4개 구간을 신설 개통하고, 인천-김포(28.6km), 안양-성남(21.9km), 광주-원주(57.0km), 수원-광명(29.5km), 영천-상주(89.9km) 5개 구간을 착공한다.

③ (국도) 총 4조 8,368억원을 투자하여, 충남 부여-탄천 등 총 57개 구간(398.1km)을 개통하고, 동두천 상패-청산 등 38개 구간(438.1km)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④ (지자체 도로지원) 총 8,481억원을 투입, 대구 매천-경북지천(5.9km) 등 8개 구간을 개통하고, 광주-화순 광역도로(4.5km) 등 9개 구간을 신규로 추진한다.

 ⑤ (도로관리) 총 8,959억원을 투입, 국도안전시설개선, 국도유지보수, ITS 등 첨단교통정보체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중 도로예산의 60%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12.24『도로예산 조기집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별, 비목별로 분기단위의 예산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정책관을 팀장으로 국토해양부 본부 및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예산조기집행 T/F』를 구성(12.24)하여 격주 단위로 예산집행실태를 점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투자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인 내북-운암 등 123건 국도사업과 목포-광양 등 21건 고속도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전(12.27~30)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하고, 계속비 공사인 성남-장호원 등 150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통하여, 새해 1.2부터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폭 증액된 도로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교통혼잡 완화, 산업 물동량 처리,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