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 최초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경기도 양평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장애인 및 산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많았으나 이들과 장애의 특성이 다른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중도장애^*)을 위한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중도장애란 장애가 없이 살아가다가 사고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즉 선천성이 아닌 후천적 장애를 의미

이에 따라 그 동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재활시설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서 재활시설 건립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재활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법적 정비 및 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금년부터 재활시설건립을 본격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건립키로 한 것은 동 시설이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만큼 이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재활시설(재활병원)의 경우 이를 위탁받아 경영해 줄 국내 유수의 병원이 많이 입지해 있으며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전체의 4～50%)에 건립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창출 및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활시설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소재 모든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추천받아(7개 시ㆍ군 16개 부지) 예비평가 및 본 평가를 실시하여 양평군 부지 양평읍 도곡리를 우선 매입 협상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양평군 부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넓은 부지(3～4만평 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국도 6호선(서울～홍천) 및 37호선(가평～여주), 중앙선 복선전철 덕소역과 인접해 있으며, 앞으로 개통될 중앙선 복선전철 양평역('09.12월 개통 예정),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09.8월 개통 예정) 및 중부내륙고속도로(‘14년 개통 예정) 등과 가까워 접근성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여가 및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활시설건립에 대한 행정지원 의지 및 재활시설 유치열망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양평군 부지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에 중점을 둔 의료 재활시설(재활병원)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건립된다. 의료 재활시설은 재활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재활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을 둔 재활전문병원으로 300～400병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 병원은 우수한 기술,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도 뛰어난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쾌적한 환경 및 여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병원보다 병실을 크게 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의료기술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에 관한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오스트리아 바이서호프 병원 등 전문재활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08.12.17) 하였으며, 내년에는 미국ㆍ일본 등의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벤치마킹 및 양해각서의 체결을 준비 중이다.

* 상호 정보교환 및 임직원 교류, 국제세미나ㆍ워크숍 공동 개최, 상호 직원 파견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같은 부지 내 건립될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은 물론 생활설계, 진로상담, 직업능력 평가ㆍ적성평가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직업재활시설로써 단순 훈련중심의 기존 직업재활시설과 차별화 된다. 직업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법인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지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초에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에 착수하고 '09년 하반기에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활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3.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으로 교부되는 분담금으로 조달(현재 1,160억원 적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활시설이 건립되면, 매년 2만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며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던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치료 및 기능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새로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갖게 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공공 및 민간 재활병상수는 총 4,200여 병상(추정치)에 불과하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치료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병상 수는 7,000개로 추정됨('05년 재활시설건립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토부가 '08.11.18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8%가 향후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향후 직업재활시설 건립 시 많은 수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