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 5대 자동차 제작사,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12월 29일(월) 오후 2시 국토해양부 소회의실에서｢자동차업계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업계지원 방안, 제도개선·규제개혁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동 토론회에서는 “에코드라이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에코-인디케이터(Eco-Indicator) 도입”, “친환경 LED전조등”, “연료절감을 위한 타이어압력 모니터링 시스템(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도입” 등 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를 하였다.

우선, 국토부는｢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년 중 개정하여 에코-인디케이터를 표시장치의 선택기준으로 도입하고,｢UN 자동차표준 국제화포럼｣등 국제회의 안건으로 발표하여 세계 자동차표준 제·개정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에코드라이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산차의 고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수송부문 온실가스의 1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할로겐 전조등에 비해 수명·밝기·소비전력 등에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우수하여, 20% 연료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LED전조등의 기준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중｢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출시예정 차량부터 LED전조등 장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눈부심, 광도성능 등 LED전조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 ‘10년도에는 안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LED전조등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LED전조등만으로도 연간 약 315억원의 연료절감이 가능(비사업용 자동차 780만대 장착시)하고,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부품산업의 발전, 자동차 디자인의 다양성을 높여 국산차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07년부터 미국 자동차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북미에서 제작되는 차량의 90.3%가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 압력감지시스템(TPMS)에 대한 국내기준 도입이 추진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에서도 2012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장착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기준 제정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 중 안전도 검증된 TPMS의 장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TPMS 안전기준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TPMS 장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산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향후 TPMS 장착의무화시 연간 연료 150만 배럴을 절감하고, 타이어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토론회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국내 5대 자동차 제작사, 자동차성능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정책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업계 건의사항 및 토론결과를 수렴하여 앞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