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피해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해 피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기대 수준에 비해 지원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 대책 발굴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선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피해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과 유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4가지 개선대책이 시행된다.

①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② 그 동안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지원 대상 장애인 90여명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 약 200명 등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③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달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해 주는 유자녀 희망계좌가 새로 도입된다.

④ 종전에는 교외상 수상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교내상 수상자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자녀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에게도 장학금 수령 기회를 확대한다.

   * ‘08년 장학금 성적 기준 미달자는 총 288명(신청 포기 인원까지 추산할 때 유자녀의 10%에 해당)

 한편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체험학습 확대, 문화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개선 대책이 신설 또는 확대 시행된다.

① 교통사고로 인한 과도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가족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전문기관에 위탁 치료를 의뢰하여 개별가족 단위의 치료를 실시하고 가족치료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② 생활형편 상 여행이나 체험학습의 기회가 적은 유자녀가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에 1년에 한차례 실시하여왔던 캠프를 연 2회로 증가시키고 유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체험학습은 13개 지역별로 연 2회씩 총 26회가 실시되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체험센터, 자동차성능연구소 견학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③ 유자녀에게 제공하였던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형편상 문화 활동 기회가 적은 피해가족에게 문화·공연 관람권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문화재단 및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 후원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④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봉사활동 희망자와 피해가족을 1:1로 연결시켜 유자녀 학습지도,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2가지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여 의견수렴 및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간의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더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