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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3,671억원 투자
기관
등록 2009/02/04 (수)
내용

 올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288개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에 약 3,671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5.4%(약 744억 원)가 증가된 규모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2009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지난 1월 19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금년 시행계획은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리정보의  핵심사업과 공간정보기술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기 구축된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 부문에 투자예산이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 지리정보 핵심사업 107 억 원 증가 (전년대비 35%)
    공간정보 기술부문  91 억 원 증가 (전년대비 56.9%)
    지리정보 활용부문 136 억 원 증가 (전년대비 27.6%)

특히, 남극의 지도제작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세종기지 주변 10㎢에 대한 지도가 제작된다. 앞으로 3개년 간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도가 제작되면 해당 지명에 우리나라 산맥의 명칭부여와 자원개발 시 참여가 가능해진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앙정부에서 53개 사업에 2,151억원이 투자되고, 지자체에서는 235개 사업에 1,520억 원이 투자된다. 지자체 사업은 거의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이다.

 ① 기본지리정보(지형도, 지적도, 해양 등 주요정보) 부문에 총 675억 원이 투자된다. 국가기본도(1/1,000 및 1/5,000 전자지도 등), 해양기본도, 해안선조사, 국가 기준점관리 및 통합사업, 통계지식체계 구축사업이 국토해양부와 통계청 등에서 추진된다.

 ② 지리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표준화 부문에 10억 원이 투자된다. 금년 공간정보와 활용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를 위한 국가공간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 활동지원 등 국가표준체계 확립하고 지도제작 규정의 국제표준화 및 기준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③ 지리공간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토록 하기 위한 유통망 사업(원스톱 국가지리정보 통합포탈 구축, 해양유통 통합 및 유통노드 확장, 9개 권역 통합관리소 유지보수)에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④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 거점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부문 등 3개 사업에 30억 원이 투자된다.

 ⑤ 3차원 전자지도 구축사업,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사업, 지능형국토기술혁신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769억 원이 투자된다. 

3차원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50 : 50 매칭 펀드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국고에서 전액 충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토를 가상 현실세계로 구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4개년 간 약 2,3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3차원 가상 국토를 구현하는 사업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시행계획 요약>

구분

2009년도 중점 추진내용

기본지리정보

· 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확장(1/1,000)
· 기본지리정보 통합 활용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장치마련
·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추진 및 연계성 확보
· 육상·해양 부문 공간정보의 통합 및 연계 추진
· 기본지리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표준화

· 공간정보 연계를 위한 국가표준 우선개발
· 국가공간정보표준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 독립적, 실용적 공간정보 표준 구축
· 공간정보표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유통

· 공간정보 유통체계 일원화
·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유통체계 활성화 지원
· 원스톱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 구축

정책 및 제도

· 국가공간정보 사업의 총괄 기능 강화
·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공간정보 체계적 지원
·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실효성 및 극대화를 위한 연구 수행

응용사업

· 국가공간정보 공통 활용체계 조기 구축
· 개별 업무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의 연계.통합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의 고도화


 지리정보를 전자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은 건설업이나 제조업과는 달리 토지비, 재료비 등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이고, 기존의 업종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더하고 IT 분야와 융합하여 신종 산업을 일으키는 분야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최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큰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증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