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1월 재정집행액이 당초 1월 계획 2.6조원보다 1.4조원이 많은 4조 7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월 재정집행액 4조 745억원은 1월 계획(2.6조원) 대비 155%, ‘09 집행관리대상 예산 23.4조원의 17.4%로서, 이는 지난 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해양·항만 부문의 1월 재정집행 총액 1.1조원보다 2.9조원이 많은 수준이다.

   *  ’08년 1월중 재정집행액 : 건설교통부 1조원, 해양수산부(해양·항만) 1,300억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처럼 1월 재정집행실적이 높았던 것은 그간 범정부적으로 경기침체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등 예산 조기집행을 ‘09년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회계연도 개시 前에 도로 3.8조원, 수자원 1.3조원 등 총 6.6조원의 예산을 조기 배정(‘08.12.19)하여 ’08년에 미리 설계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을 가능하게 하고, 통상 1월중에 수립하던 재정집행계획을 ‘08년중에 앞당겨 수립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65%로 하여 사업별 세부집행계획과 주요사업 조기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데 힘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달성을 위해 장·차관의 진두지휘체제 아래 비상경제대책회의(매주 일요일 오후 2시)와 간부회의(매주 월요일 8시)를 통해 장관이 매주 실국별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1·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1월 재정집행 상황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장승포-장목 민자접속도로 407억원, 성산-담양 고속도로 400억원 등 계획 7,521억원 대비 9,085억원이 많은 1조 6,60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계획 대비 220%에 이르고 있으며,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1,014억원, 동순천광양복선화사업 590억원 등 계획 7,291억원 대비 1,666억원이 많은 8,957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23%로 나타났다.

수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주요 하천의 재해예방사업 2,098억원, 임하댐 비상여수로 152억원 등 계획 3,804억원 대비 1,651억원이 많은 5,45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계획 대비 143%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SOC 예산 4조 745억원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여 고용유지와 사업추진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명절 직전에는 자금을 집중 집행(3조원, 1.12～23일)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장비사용과 자재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설나기에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13개(토지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주요 공기업의 1월 집행액은 총 7조 174억원으로 1월 계획 3조 8,780억원 대비 181%, 전체 사업비 41.2조원 대비 1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별로 살펴보면, 토지공사 275%, 도로공사 258%,수자원공사 256%, 철도시설공단 234%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주요 산하 공기업의 1월 총집행액은 11조 919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1.6조원을 제외하면 국토해양부와 공기업의 純집행규모는 약 9.4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진사업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진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