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공청회가 학계,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월) 한국교통연구원(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10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확정된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 매각｣추진을 위해, 그간 전문기관이 검토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적 정착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발제(김연명 박사)에서는, 공항선진화 목적은 공공부문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공항 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지방공항 중 일부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진화 목표에 부합하는 공항은 민간 참여로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가능성이 높고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검토, 제시하였다. 

한편, 처음으로 공항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만큼, 정부에서도 민간 운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취항 확대 지원) 항공사 취항확대 지원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    - 항공협상시 5자유 운수권 허용 확대 등  ▶ (시설확충) 정부는 공항시설 소유자로서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필요한 시설 확충 지원    - 버스노선 등 연계 교통수단이 확충되도록 지자체와 공동노력  ▶ (이해당사자 참여) 대상공항 선정후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전략 수립    - 관련기관 등과 공항이용활성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토해양부도 공청회에서 민간운영 시스템 도입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운영 공항의 성공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공항운영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의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2월말까지 대상공항을 선정하고, 이후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매각 추진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1 : 공청회 개최 계획 
 * 참고 2 : 지방공항 선진화 추진방안(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