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와 국토부는 2.27일(금) 15:00,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를 개최 
  ㅇ 민간선투자는 SOC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민간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기고, 정부는 국회에서 5년간 예산을 미리 승인받은 계속비 예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임.


□ 민간선투자는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증가를 방지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ㅇ 공정에 맞춘 장비, 인력의 최적 투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08년 민간선투자 시범사업 실적 : 성남-장호원 국도 등 2,200억원 규모


□ 설명회에서는 예산실장, 도로정책관 등이 참석, 공기단축에 대한 인센티브 대가 지급,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마련한 보증·대출 등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홍보 
  ㅇ 우선, 공기단축 등에 따른 비용절감분 등을 활용, 민간자금 조달비용의 일부를 공사대가에 인센티브로 지원 
     * 인센티브율 : 선투자기간의 3년만기 국고채 수익율 평균값과 4%중 큰값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공공보증 지원을 통해 조달금리를 0.5～2.5% 수준 인하하고, 건설사가 쉽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 통합 상품인 Accel-Korea Loan 1호를 오는 5월에 출시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정부출연금 등으로 기본재산 4,152억원(‘09.1) 조성, SOC 민간투자 자금 대출시 기본재산의 20배 한도까지 보증 제공 가능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금리입찰을 통해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 중 5,000억원 규모의 ‘Accel-Korea Loan 1호’ 출시 예정 
       - accel : accelerando(아첼레란도, 음악)의 약어, 점점 빠르게 

  ㅇ 이 밖에도 민간선투자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선투자의 대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급


□ 정부는 올해 최대 2조원 수준의 민간선투자를 유치함으로써, 
  ㅇ 장기화된 SOC사업의 적기완공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 

  ㅇ 아울러,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별첨> : 투자설명회 개최계획, 민간선투자 제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