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ICAO에서 실시한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¹⁾) 결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율이 세계 최고인 98.89%로 확정, ICAO 웹사이트²⁾에 공식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평가요소별 국제기준 이행율(%)> 

구 분		법령	세부 규정	항공 조직	자격 교육	기술 지침	면허/ 인증	안전 감독	안전위해 요소해결	종합 이행율
이행율 (%)	한국	100	98.10	100	100	96.91	99.52	98.72	97.78	98.89
	세계 평균	74.44	64.92	56.32	42.05	58.96	66.69	56.67	53.11	59.14

  ※ 주요국 평가결과 : 캐나다(95.38), 미국(91.13), 중국(86.64), 독일(84.20), 뉴질랜드(85.59), 호주(83.38)

이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간 사전 서류심사(‘07.8～’08.5), 현장방문평가(‘08.5.13～22),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08.5.23～‘09.2.13) 순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된 것이다.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119개국의 평균이 59.14% 이고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들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항공안전 분야의 수준이 이번 평가결과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전 세계 항공당국들은 물론, 항공교통이용객들에게 해당 국가의 항공안전 지표로 인식되고 있어, 항공사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연방항공청(FAA)의 경우, ICAO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별도의 평가(IASA³⁾)를 실시하고 안전 위험국에게는 편명공유 제한, 노선 증편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ICAO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지역 취항제한(블랙리스트 제도)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우리 항공안전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해외노선을 확장함은 물론 무한경쟁의 세계 항공운송 시장을 안전에 대한 시비 없이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우리 평가결과를 인지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문(홍콩 항공국, ‘08.12)하거나 컨설팅을 요청하고 있어 항공안전기술 수출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 기술자문 요청국가 : 몽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소말리아, 티모르, 파키스탄

국토해양부는 금번 평가를 계기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세계 항공안전 선도국가로 정착시켜 나아감은 물론,  이번 평가과정에서 그 우수성이 확인된 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SMIS⁴⁾) 및 항공안전종합정보시스템(NARMI⁵⁾)의 국제보급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항공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1) 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2)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웹사이트; (http://www.icao.int/soa)
3) IASA;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4) 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5) 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