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결정하고, 대상공항은 공항별 여건 등 외부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초에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그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공항별 분석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공청회(2.16일)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매각 대상공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민간자문단 : 학계, 시민단체, 연구계 등 11명 구성？운영(한국교통연구원) 

 공항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민간 참여를 통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고, 공익성 측면에서도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성？이용편의성은 우수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효율성 : 원가절감？수익증대 가능성은 높고, 비용효율성이 낮을수록 적합
   * 공익성 : 공항이 차지하는 공익성이 낮을수록 민간 매각대상에 적합 

 대상 공항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매각 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민간에 운영권 인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공항공사 단독 경영체계의 한계를 타파하고 공항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침체된 지방공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항선진화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공항시설 확충 방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공적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민간 공항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도 국제선 확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 등 지원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항공사, 공항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사례 : 호주, 미국 등의 경우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price cap 설정 등 엄격히 가격 통제


 【참고】1. 청주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2.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