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3.26 15:00,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방안은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국토해양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그간 건설산업은 GDP의 14%, 고용의 8%, 해외건설 수주  476억불(‘08년)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실상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역량,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08.5 구성)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 주요 추진과제 >는 첨부자료 참조


<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발주제도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영업범위제한 폐지 등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정부는 동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이 과거의 비효율에서 환골탈태하여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공공건설 사업비가 절감되고,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텐다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시장 점유율도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패·부조리 근절로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 1. 질의/응답 자료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