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인천공항철도의 건설사 출자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권이 참여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신 한국철도공사가 출자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 후 2007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간(40.3km)을 개통하여 운영중임. 
   *총 40,995억원 투자(민간 30,110억원 재정 10,885억원 투입)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20.7km)는 공사중 

 ㅇ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시 그 차액을 보장토록 되어 있으나 운영결과 수요가 저조(예측수요의 약 7%)하여 과다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이 필요
   *운임수입 보조금 : ’07년 1,040억원, ’08년 1,666억원

□이 상황에서 現代 등이 타 민자사업과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권에 지분매각을 추진 
   *’07. 5, 현대는 정부승인을 전제로 한국인프라투융자사 등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08. 4) 

 ㅇ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수입보장률을 일부 낮출 수는 있으나, 정부 부담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ㅇ 금융권 지분매각 이후에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불가능하여 정부에서는 전문기관 연구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마련함.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 주요내용은 
 ㅇ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던 기존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공공부문인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ㅇ 기존 민간투자자와 비교할 때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30년)동안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이 가능하며 국가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

□정부대책 후속조치 사항인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및 잔여공사 시행 등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항철도 수요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국가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