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금년 3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 1,386만㎡(213.86㎢)로서 29조 7,238억원(신고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말보다 351만㎡(3.51㎢), 8,08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면적대비 1.7%, 금액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 국토 면적(99,990㎢)의 0.2%, 서울 면적(605㎢)의 35%, 전주시 면적(206㎢) 수준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가 1억40만㎡(47.0%), 합작법인이 8천70만㎡(37.7%), 순수외국법인이 2천141㎡(10.0%)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천282㎡(57.4%), 유럽이 3천266만㎡(15.3%), 일본 1천907만㎡(8.9%), 중국 267만㎡(1.3%) 순이고, 기타국가 3천664만㎡(17.1%)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1억1,721만㎡(54.8%), 공장용지 7,476만㎡(35.0%), 주거용지 1천75만㎡(5.0%), 상업용지 611만㎡(2.9%) 순이다.
금년 1/4분기에만 외국인은 532만㎡를 취득하고, 181만㎡를 처분하여 351만㎡가 증가(1.7%)하였다.
증가면적 351만㎡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순수외국인이 163만㎡(46.4%), 외국국적교포가 83만㎡(23.7%), 순수외국법인이 58만㎡(16.5%)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220만㎡(62.7%), 유럽이 84만㎡(23.9%), 일본 9만㎡(2.6%), 중국 4만㎡(1.1%) 순이고, 기타국가가 34만㎡(9.7%)이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243만㎡(69.2%), 공장용지 53만㎡(15.1%), 주거용지 32만㎡(9.1%), 상업용지 19만㎡(5.4%) 순이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110만㎡(31%), 충남 77만㎡(22%), 전남 62만㎡(18%) 순으로 증가량이 많고, 전북은 14만㎡(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4분기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총 1,431건으로 국내 부동산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작년 1/4분기(1,044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건수/외국인취득건수>
구 분 |
‘08.1/4 |
2/4 |
3/4 |
4/4 |
‘09.1/4 |
부동산거래(건) |
44만 |
55만 |
41만 |
31만 |
33만 |
외국인취득(건) |
1,044 |
1,566 |
1,301 |
1,155 |
1,431 |
<참고자료> 1.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 현황 2. ‘09.1/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3. ‘07~’09.1/4분기 부동산거래/외국인 토지취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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