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금)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07, 세계은행 발표)이며, 제조업체의 자가·2자물류 선호로 3자물류**시장이 협소하고 물류업체가 매우 영세하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저조하고 물류체계의 친환경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주요국 순위 : 1위 싱가폴, 6위 일본, 14위 미국, 30위 중국 ** 3자물류 : 물류활동을 전문물류기업에 위탁, 자가물류 : 화주기업 내부조직이 물류활동 수행, 2자물류 : 물류 자회사에 물류를 위탁 *** 해외거점 : 범한 24개, 글로비스 10개 / DPWN(독) 220여개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물류로 전환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물류산업 선진화방안 핵심사항 》
①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 유도 ㅇ 3자물류비 증가액의 3%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 3자물류 컨설팅 확대 추진 ㅇ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및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 ㅇ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인증기준 중 3자물류 비중 확대(‘08, 30%→’11, 60%)
② 물류산업 체질 강화와 규제 합리화 ㅇ 육상운송업은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ㅇ 창고업은 등록제 전환 및 화주와 매칭시스템 구축 ㅇ 자동차 수출시 임시운행 번호판의 허가증 대체 등 규제 완화 및 제조업과 전기요금 격차(20%) 해소추진 등 차별 축소
③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 ㅇ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 제고위한 지원책 마련 ㅇ 항만 하역크레인의 동력을 전기로 전환하고 LNG화물차 전환 등 저탄소 물류장비 보급 |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선진화는 물론 생산활동의 최적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해물질도 최소화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은 108조원으로 증가(’07년 77조원)하는 반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07년 6.5%)으로 감축되고,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도 7,600만톤(‘07년 약1억톤)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 6.5(‘07) → 5(’12) / 일본 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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