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경위
□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 배달수수료 인상관련 분쟁 발생
 ㅇ '09.1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협력차주간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920→950원/개) 구두협의, 사측은 합의된 적 없다고 함.
 ㅇ 3.15일 대한통운은 자사 택배 배달수수료가 광주지역 타업체(평균 720원) 및 타지사(830～880) 보다 높아 인상 불가 통보
 ㅇ 3.16일 자살자(박종태) 주동으로 택배차주 76명이 운송거부하자 대한통운은 3.18일까지 복귀지시 후 계약해지 통보
  - 자살자는 대한통운과 협력차주로 계약한 적이 없어 전혀 무관하며, 화물연대 소속원이면서 민노당 당원이라고 함.

□ 대한통운은 차주들에게 2차례 정규직 입사 또는 재계약을 제안하여 일부는 재계약하고 운송에 복귀함.
  ※ 5.16일 현재 76명 중 23명 복귀, 22명은 휴업·이직, 31명 미복귀
 ㅇ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정규직 급여(월 250만원)가 영업 계약시 수입(비용 포함 월 410만원)보다 적고, 1년짜리 임시직이라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함.
   ※ 대한통운이 제시한 정규직은 정년(58)과 4대 보험이 보장되므로 임시직이 아님(정규직 입사시 한노총 소속인 대한통운 회사노조에 가입하게 됨.)

□ 4.18일 광주집회시 불법행위(차량 파손, 폭행 등)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박종태), 택배분회장(김성룡)에게 체포영장 발부

□ 5. 3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 자살(대전)

□ 화물연대, 민노총 등은 자살자의 장례식을 미루면서 선전전과 추모집회(5.6, 9일 대전, 5.12일 광주) 등을 전개
 ㅇ 언론,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 허위사실 : 일방적 운송료 인상합의(30원) 파기, 화물연대 회원 고의적 탄압, 故박종태가 대한통운 택배차주라는 사실 등
 ㅇ 당초 택배 배달수수료 인상, 계약해지자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자살사건 이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

□ 5.16일(토) 대전에서 민노총 주관 5.18기념 노동자대회시 화물연대는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없이 집단운송거부 결의
  ※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므로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임.

⇒ 국토부는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발령     (5.12 16:00 “관심”단계  →   5.16 15:00 “주의”단계)

2.‘08.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의 차이점
□ ‘08년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 요구로 화물차주들의 호응과 찬반투표(’08.6.9, 98.8%)가 있었으나,
 ㅇ ’09년도는 개별사업장의 일부차주 문제로 호응도가 낮자, 자살계기로 노조문제 쟁점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08년 집단운송거부	‘09. 5 집단운송거부 결의
ㅇ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송료 인상 요구  - 생계형 요구사항으로 차주들의 호응이 높았음.	ㅇ 대한통운 개별사업장의 계약해지 문제로 차주들의 호응도가 미미하자 주동자가 자살  -  민노총 등의 개입으로 화물연대 노조인정, 노동탄압 중지 등을 요구 ㅇ 운송제도개선 등을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화물차주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듯
ㅇ 5월부터 전국적 운송료 인상 협의, 국지적 운송거부, 고유가 대책·표준운임제 도입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 제시 ㅇ 찬반투표를 거쳐 운송거부 결의(6.9), 운송거부 돌입(6.13)   * 우리부 대응 : 5.3관심, 6.9주의, 6.13경계	ㅇ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운송거부결의(5.16)하고 시기와 방법은 화물연대 본부에 위임 * 우리부 대응 : 5.12 관심, 5.16 주의

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부당성
□ 대한통운이 당초 계약한 협력차주들간 협의사항이지 화물연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ㅇ 대한통운은 현재 미계약 차주들이 원할 경우 재계약 또는 정규직 입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해고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해고자 복직”은 잘못된 표현

□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 ‘08.6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