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이용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각종 토지이용 용어와 정보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토지이용에 필요한 용어들은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률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이용’ 용어를 대상으로 작성(가나다순으로 724개)한 것으로, 다음에 대해 자세한 용어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개발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사방지 등  281개)      ▲ 규제안내서 대상시설 및 도시계획시설(근린생활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가스공급설비, 변전시설등  222개)      ▲ 토지이용행위(사전환경성검토, 산지전용허가등  70개)      ▲ 건축법상의 시설물(내력벽, 내화구조, 마천루, 대수선 등 42개)     ▲ 기타(규제안내서등 109개)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에 담긴 모든 내용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지역·지구별 토지이용 행위제한 내용과 주택·공장등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07.1)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임.


 ※ 별첨1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