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22일 2008년도 국가교통비용 및 전국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교통비용 조사 교통혼잡비, 물류비, 교통사고비 등 우리나라 총교통비용은 약 215조원으로 GDP 대비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개인이 지출하는 교통비용은 연간 약 56.6조원으로 가구당 소비지출의 11.4%를 차지하였으며, 식료품비(25.1%), 교육비(11.6%)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9.6%)에 비해서는 높고, 미국(18%), 영국(14.7%), 프랑스(15.5%) 등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은 대중교통이용률이 높고, 미국 등은 높은 자동차보유율, 상대적으로 비싼 대중교통요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등을 합한 사회적 비용은 총 51.8조원으로 GDP의 약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6.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교통비용 ≫
구 분 |
금액(억원) |
GDP 대비 비중(%) |
정부비용(투자비 및 유지비) |
26조 3,604 |
2.93 |
내부
비용 |
민간비용 |
개인교통비용 |
56조 5,862 |
6.28 |
기업물류비용 |
80조 3,980 |
8.92 |
소 계 |
136조 9,842 |
15.2 |
외부
비용 |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 |
20조 6,734 |
2.29 |
교통사고비용 |
14조 6,463 |
1.63 |
교통환경비용** |
16조 5,062 |
1.83 |
소 계 |
51조 8,259 |
5.75 |
합 계 |
215조 1,705 |
23.88 |
* 교통혼잡비용(도로부문)은 개인교통비용에 포함된 차량운행비를 제외하고 시간가치만으로 산정
** 교통환경비용은 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음을 비용으로 환산
② 전국 지역간 여객 통행실태 조사 전국 248개 시·군·구간에 발생하는 1일 통행인구는 총 4,134만명(’07말 기준)으로, ’06년 4,111만명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일 평균 1,748만명이 발생하여 전국 통행량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가 699만명(16.9%), 부산 392만명(9.5%), 인천 231만명(5.6%), 대구 231만명(5.6%), 대전 152만명(3.7%)의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가 14만명(0.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목적으로는 출근통행 665만명(17.9%), 업무통행 573만명(15.5%), 등교 165만통행(4.4%), 기타통행 952만명(25.7%) 등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및 지역을 포함한 이용수단별 분담률(인·㎞)을 보면, 도로 73.2%(승용차 51.1%, 버스 22.1%), 철도 24.8%, 항공 1.8%, 해운 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③ 전국 지역간 화물 통행실태 조사 전국 248개 시·군·구 간에 발생한 화물의 연간물동량은 17억 9천7백만톤(’07년말 기준)으로, ’06년 17억 7천9백만톤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수단별 분담률(톤·㎞)을 보면, 도로수송 73.0%, 연안수송이 19.4%, 철도수송 7.5%, 항공수송 0.1%로 조사되었으며, 도로수송 분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도로가 접근성 및 편리성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자동차 1일 평균통행량은 약 330만 통행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1일 약 80만 통행이 발생하여 전국 통행량의 2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47만 통행(14.3%), 경남 28만 통행(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2만 통행(0.7%)으로 가장 적은 통행량을 나타냈다.
톤급별로는 2.5톤이하가 246만 통행(74.4%), 2.5톤초과 8.5톤이하가 46만 통행(13.9%), 8.5톤초과가 40만 통행(11.7%)의 순서를 보이고 있어 소형 화물차가 화물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전국 물류창고 운영현황 조사 전국 물류창고의 운영현황을 6개 권역별·창고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08년 말 기준 물류창고당 월평균 입고량은 1,760톤으로 전년대비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출고량은 1,771톤으로 전년대비 8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경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입출고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17%)한 반면, 호남권이 가장 적게 감소(약 9%)한 것으로 났다. 이는 호남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농수축산품의 취급비율(83.7%)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창고유형별로는 냉장·냉동창고 및 기타창고(기업의 부속창고 등)의 입출고량 감소폭(각각 15%, 18%)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위험물창고 및 농산물창고의 감소폭(각각 11%, 12%)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의 평균가동률은 67%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6%로 가장 낮았고 호남권이 82.6%로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농산물창고가 78.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창고 66.3% 및 기타창고(기업의 부속창고 등) 59.8%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었다.
이번에 발표한 조사결과는 국가교통DB센터(www.ktdb.go.kr)에 공개되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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