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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브리핑 장면>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고
정부는 이러한 사업계획 이외에도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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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으로,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
ㅇ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조절하며 중장기 판매할 계획이며,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
ㅇ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련 D/B 정보의 최대한 활용 등으로 충실하게 추진하며, 문화재는 지표조사(’09.2～4) 결과 시발굴조사가 필요한 구간(407건)에 대해 체계적 조사 추진
ㅇ사업완공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예보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조직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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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수자원 기술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1. 강별 사업비(물량), 사업계획도
2. 질의 응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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