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6.18～7.8)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09.11.28 시행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한다.

      * 산업교역형(기존 500만㎡ → 330만㎡이상), 지식기반형(기존 330만㎡ → 220만㎡이상), 관광레저형(기존 660만㎡ → 440만㎡이상)

  ②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③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예) 공동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연구내용, 기간 등

  ④ 그 외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내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07.10), 충주(’08.6), 원주(‘08.7)가 공사착공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중이다.


 ※ 붙임 :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기업도시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