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 종합계획인｢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0년 10,000명 이상 수준에서 2008년 5,870명으로 줄어든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도에는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개소)하여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인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불량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철도·항공·해양 교통부문에서 상존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도건널목 15개소를 입체화하고   -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광주·울산 공항의 계기착륙 시설을 현대화하고   -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 참고
       1. 교통사고 발생현황
       2. ‘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