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제사업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등 5개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추진 TF 팀’을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외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공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 공제민원 발생현황 : 1,719건('06) → 2,094건('07) → 3,153건('08)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매년 각 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였으며,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제조합 간 정보공유, 홍보 및 공동업무처리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자동차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야간 및 휴일 상시 사고접수 및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자에 대해 사고처리과정을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10.7.1부터 외부 전문가 50% 이상)해 나가며,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0%이상 위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보상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공제 사고율 감소활동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제금 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집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금년 7월초에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운수사업자를 비롯한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시 피해자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96%에 해당하는 46만대 정도가 업종별로 설립된 5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자동차 공제조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