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 상반기 국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1,387척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중대결함이 식별된 선박 152척에 대하여 출항정지 조치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결함사항이 경미한 선박 1,053척은 출항전 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출항정지율과 결함지적율이 높은 이유는 올해 초부터 모든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 T·F)를 확인한 후 안전관리불량 선박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 점검 결과에 의하면 신흥 편의치적국인 베트남과 그루지아의 출항정지율이 각각 26.1%와 20.8%로 가장 높고, 전통적 편의치적국인 캄보디아와 벨리즈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각각 19.5%와 1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출항정지율은 6.9%이다.

 인명안전에 위협에 되는 중대결함사항은 소방설비 관련 결함이 전체의 16.8%로 가장 높고, 복원성 관련 결함이 12.9%, 항해안전 및 구명설비 결함이 각각 11.3%와 10.6%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종별로는 냉동운반선의 출항정지율이 19.6%로 가장 높고, 일반화물선은 13.9%, 가스운반선은 10.3% 수준이고, 컨테이너선의 출항정지율이 2.6%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국내에 입항한 모든 외국적 선박에 대한 T·F를 조사한 결과, 국내 입항 외국적 선박의 평균 T·F는 35.4로 세계 선대 평균 선령 15.4년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관리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T·F는 중국(30.0)과 일본(33.7)과 비슷한 수준이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9.8와 2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F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 기준미달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박의 나이, 용도, 국적, 출항정지 여부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수치로 T·F 값에 따라 Low(10이하), Medium(11～40), High(41～99), Very High(100이상)으로 구분하고, 아·태지역 18개 회원국이 항만국통제 점검대상 선박 선정 시 활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강력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기준미달선의 국내 입항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불량선박(T·F 100이상)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말까지는 이들 선박의 국내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입항 외국적 선박 중 T·F 100이상 선박이 전체의 3.5%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중 T·F 100 이상 선박이 36척으로 파악됨에 따라 주변국가와 공조하여 이들 선박의 운항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