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항공회담에서 아·태지역 국가 최초로 합의한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인 한·캐나다간 Open Skies^*가 양국 외교당국간의 가서명 절차(‘09.6.3)와 공동발표(’09.7.15 캐나다, ‘09.7.16 한국)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 Open Skies : 통상적인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3/4자유 운수권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5(여객)/7(화물)자유 운수권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

이로써 한-캐나다간에는 여객과 화물부문 모두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에 제한없이 양국간 자유로운 운항은 물론 캐나다를 경유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원 운항도 가능하게 되었다.

   * 현재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3개 도시에 주 2,000석(여객 약 7회 수준) 범위내에서만 운항가능

 특히 캐나다는 약 30만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연간 20만명이 상호 방문하는 큰 항공시장이지만, 1996년 이후 공급력 증대를 하지 못해 그 동안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어왔으나,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현재 밴쿠버(주5회)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이달 중순부터 B777(261석)에서 B747(335석)로 교체 투입하고, 11월경부터는 주 2회를 증회하여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주5회 운항중인 토론토 노선도 8월 중순부터 주 7회로 확대하여 매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어 좌석난 해소는 물론, 양국간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항 현황(‘09.7월1일 현재)
     - 대한항공 : 인천/밴쿠버 주 5회, 인천/토론토 주 5회
     - 에어카나다 : 인천/밴쿠버/토론토 주 7회

 이번 Open Skies 시행은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항공자유화 정책과 캐나다의 블루 스카이(Blue Sky)^* 정책이 맥을 같이 하고, 현재 교섭중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향후 인적·물적 교류 강화를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해 전격 합의되었다.

   * ‘06.11월 캐나다 교통부에서 발표한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신 자유화 정책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번 캐나다와의 Open Skies 시행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세계항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 및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첫째, 1998년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도 항공분야 FTA(자유무역협정)라 할 수 있는 Open Skies를 시행함으로써 '08.6월 멕시코와의 부분적 항공자유화 합의^*와 함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3개국 모두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이미 타결된 한·미 FTA 및 현재 교섭중인 한·캐나다 FTA 발효시 증진될 북미 대륙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더욱 촉진하고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3/4자유 운수권의 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통상적인 의미의 자유화로 볼 수 있으나, 5자유 운수권의 자유화가 포함되지 않아 Open Skies에 비해 부분적 자유화라 할 수 있음.

둘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과의 2010년부터 전면적인 항공자유화 합의(‘06.6) 및 일본과 동경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항공자유화 합의(’07.8)를 통해 한·중·일간 항공자유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도 현재 진행중인 항공자유화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09.4～8)를 바탕으로 빠르면 금년 4/4분기에는 한·EU간 항공자유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1998년 미국과 Open Skies에 합의한 이후 10년만에 캐나다와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인 Open Skies를 시행함으로써 세계항공시장의 3대 축인 북미, 유럽, 아·태지역의 항공자유화 및 지역 블록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항공자유화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