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9,588억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상반기에 집행한 15조 9,588억원은 금년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23조 4,041억원의 68.2%, 상반기 집행목표 15조 2,130억원의 104.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해수부 포함) 상반기 재정집행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해 상반기 국토해양부 집행금액 7.2조원과 비교하여 약 2.2배로 늘어난 규모이다

 ※ ’07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사례 :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합산 10조 집행

 국토해양부가 이처럼 유례없는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회계연도 개시 前에 6.6조원을 미리 예산배정(‘08.12.19) 하고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매주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26회)·매월 1회 산하 공기업이 참여하는 확대점검회의 개최(5회) 등 조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장관 이하 전직원이 경제활성화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해양부의 재정집행금액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도로부문에서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1,090억원, 아산-천안 국도건설 583억원 등 6조 1,120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38%를 차지하며  ㅇ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1,941억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327억원 등 3조 3,067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다.  ㅇ 또한, 수자원은 전국 주요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3,301억원, 한탄강 등 댐건설 1,675억원 등 1조 5,127억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9.4%를 차지하였다.  ㅇ 항만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 916억원, 인천신항 가호안 축조 515억원 등 1조 3,819억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7%를 차지하였으며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경우 여수국가산단 1,202억원, 천안4산단 659억원 등 총 5,599억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토지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공기업의 상반기 집행금액은 총 27조 9,075억원으로 당초 상반기 계획 25조원보다 2.9조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사업비 41.2조원의 약 6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 10.2조원, 토지공사 8.9조원, 철도시설공단 4.3조원, 도로공사 1.6조원, 수자원공사 1.4조원, 철도공사 0.8조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기관과 국토해양부가 집행한 금액을 종합하면 총 집행액은 43조 8,663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7.8조원을 제외하면 국토해양부와 공기업의 純집행규모는 약 36조원으로 이는 지난 해 국토해양부 전체 예산 21.7조원(추경 0.9조원)보다 약 1.65배 더 많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와 산하 13개 공기업의 조기집행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지방중소기업 등의 경영개선과 고용유지·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주요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6월의 現場數는 지난 1월의 1,634개 보다 346개 늘어난 1,980개이며 고용인원은 13.3만명에서 17.9만명으로 약 4.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해양부 소속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 고용현황>

	‘09.1(A)	‘09.3	‘09.6(B)	증감(B-A)
공사현장(개)	1,634	1,887	1,980	346
고용(만명)	13.3	16.7	17.9	4.6

  * 1인의 근로자가 월평균 21일 근무시 1명의 고용으로 계산(건설산업연구원)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월간 부도 건설사 數도 연초 51개사에서 6월에는 12개사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건설기업 실사지수도 연초 50.1에서 92.2로 급상승하여 건설경기의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 건설기업 실사지수 추이 : (’08.9) 50.1 → (11월) 14.6 → (’09.2) 50.0 → (4월) 80.0 → (5월) 86.6 → (6월) 92.2

 한편, SOC 조기재정집행을 통해 국내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불안 요인이 많은 국내외 경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등 현장 점검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예산낭비와 부조리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수시 현장 점검·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