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23일 오전 李明博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플랜트업계 및 수출지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플랜트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하였다.
국내 플랜트산업은 외화가득액 규모가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등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특히 오일쇼크, 외환위기시에는 중동 오일머니 등 외화를 벌어들여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04년이후 해외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플랜트 수주(’04~’08)는 연평균 50%이상 증가하여 일반상품 수출증가율(연평균 13%)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경색, 유가하락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플랜트 수주는 전년대비 △67% 급감한 74억불에 그쳤다.
2007년 플랜트 수주액중 국제금융 조달이 50.5%(201억불)를 차지하였으나, 세계 금융경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787억불(’08.상)에서 358억불(‘09.상)으로 줄어듦에 따라 Calyon 등 국제금융기관에서의 금융 조달이 일시적으로 곤란하여 금년 상반기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 조달비중이 21.8%(16억불)로 급감하는 등 국내 무역금융 확대 등을 통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력에서는 시공분야(C)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엔지니어링(E) 및 일부 기자재(P) 분야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기자재 및 핵심인력의 해외 의존으로 외화가득률은 30%수준으로 선진국 수준(40~45%)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금융공급 확대와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계 5대 플랜트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선 2012년까지 수주액 700억불, 시장점유율 8% 및 외화가득률 37%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 전세계 플랜트 발주 예상규모 4,300억불 중 우리기업의 수주 추진중인 프로젝트(460억불 규모)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수주지원노력을 통해, 330억불을 추가 수주하여 2009년 전체로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400억불 전후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올 하반기 프로젝트(330억불)중 수주가 가능하나, 공급자금융 부담이 필요한 82억불(10.6조원)에 대해 하반기 신규로 23억불(3조원) 파이낸싱 추가공급 등을 통한 수출입은행 자금 54억불(기존자금 31억불 병행 활용), 국제상업은행의 금융에 대한 보증 등을 통한 수출보험공사 24.2억불, 수보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을 활용한 연기금 투자 자금 3.8억불 등을 통해 조달 지원할 계획이다.
②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상담, 마케팅 등 시장개척 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기업 동반진출, 시장접근 애로 해소 등 효율적 시장접근전략도 추진된다.
③ 중소 기자재업체의 R&D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09, 390억원) 및 협력펀드 조성(정부:대기업=2:1) 확대 등을 통해 플랜트 외화가득률을 적극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中企 기자재 일정비율(예:20%)이상 우선구매, 신뢰성보험 지원규모(‘09년 100억원→’10년 500억원) 확대, 국산기자재 활용기업 수출보험 한도 확대(20%↑) 및 보험료 인하(10%↓) 등도 추진된다.
④ 성장가능성이 높은 플랜트 6대 분야를 선정, 로드맵 수립 및 전략적 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집중 지원하고, 중장기 분야는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용, 기자재 분야로 나누어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산업용분야 시험, 인증, 공정설계 등 인프라 구축(’10년~’19년, 470억원, 산기평), 가스액화플랜트 등 에너지플랜트 기술진단, 시험운영, 인증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10년~’14년, 300억원, 에기평) 등 기술기반 확충 및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⑤ 플랜트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 2,500명의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기술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인력수급 매개 강화(플랜트 인력마트 개최, 퇴직 엔지니어 Pool 구성 등)를 통한 기업 필요인력에 대한 현장공급 확대 및 해외인재 정보시스템, 대규모 채용박람회 및 Contact KOREA를 활용하여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도 추진된다.
⑥ 플랜트 수주 및 이행상의 애로해소 및 지원 전략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지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수주지원협의회를 플랜트 지원협의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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