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편의 증진을 위해 더-케이손해보험(주)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를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추가 지정하였다. * 8. 7(금)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 지정서 수여
무보험ㆍ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최후의 사회보장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197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2개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위탁으로 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11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 된다. (* 붙임자료 참조)
이에 따라 무보험ㆍ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장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해지고,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의 상호경쟁을 통한 정부보장사업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알지 못하여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TV광고, 홍보만화 제작 배포 등 정부보장사업 알리기와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개요 및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