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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이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따라 `09년도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10년, `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09년에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사업에 시행되며, `10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시행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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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08.9.19)
ㅇ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이 직접 공급
- 수도권에는 도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20만호, 도시근교 GB조정가능지 등에 30만호, 도시외곽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50만호 등 총 100만호
- 지방에는 도시인근 시가화예정용지, GB조정가능지 등에 50만호
-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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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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