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국토는 1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37.2배인 108㎢가 늘어난 100,1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화율은 2007년과 같은 90.5%였으며, 도로 연장은 1,217㎞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0,140㎢이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28㎢이다.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지 신규등록 등 때문이다.

    *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됨.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로 증가하여,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6,136㎢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50,689㎢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5,603㎢(24%), 도시지역이 17,317㎢(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52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99,828㎢)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 20,924㎢(21.0%), 임야 64,546㎢(64.6%),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505㎢(6.5%), 기타가 7,85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6,351㎢)에 비해 154㎢(2.4%)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458㎢가 해제되어, 2008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939㎢이다.

2008년중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159,842천㎡)보다 267,033천㎡(167.1%)가 증가한 426,875천㎡이며, 보상금액은 전년(22조 3,688억원)보다 4조 6,235억원(20.7%)이 감소한 17조 7,454억원이었다.

도로연장은 전년(103,019㎞)보다 1,217㎞가 늘어난 104,236㎞이고, 철도연장은 전년(3,399㎞)보다 18㎞가 감소한 3,381㎞이며, 선형개량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정보마당→행정정보→정보목록→국토정책국

<붙임>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