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9일 동경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최하는 「제16회 한·일 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강팔문 국토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국토분야 전문가 14명이 대표단으로 참여 하였고, 일본측에서는 다케토시 마코토(竹歲 誠)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16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협력회의는 양국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3개 분과(국토계획분과, 토지분과 및 수자원 분과)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정책, 동서남해안 등 해안권 초광역개발 구상, 토지은행 도입 및 추진방안, 기후변화에 대등한 수자원 정책 등을 발표하였고, 일본측은 광역지방계획의 결정 및 광역자립 추진방안, 인구감소·고령화 사회의 지역적 과제, 토지정책의 중기 비전, 종합 수자원 관리방안 등 발표하여 양국 정책의 교환과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분야별 토의의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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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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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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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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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정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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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계획의 결정 및 광역자립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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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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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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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고령화 사회의 지역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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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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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도입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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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중기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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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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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수자원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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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자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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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지구 온난화 문제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여건이 비슷한 양국의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국토계획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일 국토계획분야협력회의」는 양국간 국토 및 수자원분야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93년 첫 번째 회의이후 매년 우리나라와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여 올해로 16회에 이르고 있는 데, 동 협력회의는 양국의 국토정책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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