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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 증가율이 국내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율보다 높고, 소유면적도 작년 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215.9㎢로서 29조 4,295억(신고기준)에 이른다. 이는 작년말보다 5.5㎢, 5,1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면적대비 2.6%, 금액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 국토 면적(99,990㎢)의 0.2%, 서울 면적(605㎢)의 35.7% 전주시 면적(206㎢) 수준
거래 건수를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은 금년 상반기 중 3,232건으로 작년 하반기 2,456건에 비해 31.6%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국내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비율(6.9%)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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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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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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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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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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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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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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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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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건(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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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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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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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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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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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토지용도별 투자 내역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공장용지 취득에 7,785억원이 투자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공장용지의 매각으로 6,756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매입에 9,578억원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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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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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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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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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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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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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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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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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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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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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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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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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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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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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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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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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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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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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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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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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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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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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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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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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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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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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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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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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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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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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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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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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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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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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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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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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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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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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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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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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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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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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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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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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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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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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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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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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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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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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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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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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 30.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215.9㎢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가 102.6㎢(47.5%), 합작법인이 80.4㎢(37.2%), 외국법인이 21.2㎢((9.8%)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24㎢(57.4%), 유럽이 33㎢(15.2%), 일본 19㎢(8.7%), 중국이 2.8㎢(1.3%)이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119.5㎢(55.3%), 공장용지가 73.5㎢(34.1%)로 소유의 대부분(89.4%)를 차지한다.
* 주거용지 10.9㎢(5.0%), 상업용지 6.2㎢(2.9%), 레저용지 5.8㎢(2.7%)
금년 1.1.～6. 30. 까지 취득?처분 내용을 보면, 취득이 9.7㎢이고, 처분이 4.2㎢로 5.5㎢가 증가(2.6%)하였다.
증가면적 5.5㎢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가 3㎢(54.1%), 순수외국인이 2㎢(37.2%), 외국법인이 0.3㎢(5.8%)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3.3㎢(60.1%), 유럽 0.88㎢(15.8%), 중국이 0.2㎢(3.1%)이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4.7㎢로 증가면적의 대부분(84.7%)을 차지하고, 공장용지는 0.7㎢(12%)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4.8%), 전남 1.7㎢(30.9%), 충남 1㎢(17.3%) 순으로 증가량이 많고, 인천 1.2㎢(21.3%), 전북은 0.1㎢(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 현황
2. '09년 상반기 취득 및 처분 현황
3. ‘07～’09 상반기 부동산거래/외국인토지거래 건수
4. '09년 상반기 지자체 보고자료(취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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